비례 국회의원 선거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4월 10일 22대 총선 때 긴 투표용지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나요? 저는 관외투표를 했는데, 회송용 봉투에 넣기 위해 3번이나 접어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역별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이번 22대 선거를 준연동형으로 치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국회의원 선거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vs. 병립형 vs. 권역별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당선된 의원 수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 예시: A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기록했다면, 전체 300명 중 30명의 국회의원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10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면,

- 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이 20석이 배정됩니다.

- 준연동형은 20석의 절반인 10석만 채워줍니다.

 

병립형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예시: B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기록했다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46명)의 10%인 5명의 의원이 배정됩니다.

* 지난 21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었으나, 이번 22대에서는 46석으로 1석 줄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준영동형과 병립형의 절충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방식: 준연동형

준연동형 도입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당선된 의원 수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꼼수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정당은 실제로 국회 활동을 하기보다는, 큰 정당의 의석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소수 정당은 오히려 더 불리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불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힘은 병립형으로 되돌아가기 주장하였고, 결국 의견 불일치로 개혁은 불발 되었습니다.

 

 

 

2024년 총선 방식: 다시 준연동형!

준연동형 유지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엄청나게 긴 투표용지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유 및 대책

국민의 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손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위해 민주개형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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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와 왜 22대에서도 21대와 동일한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루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22대 총선!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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