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동, 이렇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걸릴 수 있어요!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SNS 활동도 한껏 활발해지고 있죠?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어떤 활동이 위반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SNS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SNS 활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NS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 게시

예) "[후보 이름] 짱!" 또는 "[후보 이름] 반대합니다!"와 같은 게시물

 

 

선거운동 관련 정보 공유

후보의 선거 공약, 정책, 연설 등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예) 후보의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선거 공약 이미지 공유

 

선거운동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선거운동 참여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예) 후보 연설회 참석, 선거운동 물품 배포, 유권자 설득

 

 

선거자금 갬주기

 

후보에게 금전적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행위

예) 후보에게 후원금 전달, 선거운동 물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나 다른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예) 경쟁 후보의 허위 스캔들 유포,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미지 제작 및 공유

SNS관련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SNS 활동,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안전한 SNS 활동방법

• 선거법 준수: 선거법 위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중립 유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보 출처 확인: 공유하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허위 정보는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의견 표현: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금지
•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 선거 관련 게시물/댓글에 반복적인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 금지

 

---

오늘 블로그에서는 선거철 SNS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안전하게 SNS 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SNS 활동을 할 때는 선거법 위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허위 정보 유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시 벌금형 또는 금지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안내

 

신분증 없을 때 네이버 자격증으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 하기

 

공직선거법의 대상 및 내용, 위반 사례